軍전력증강사업 통합 운영… 육해공군別 예산편성 폐지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이같이 밝히고 “각 군별로 전력투자비를 배분·편성하는 ‘예산 장벽’으로 인해 현대전 추세에 맞는 기능별 첨단전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각 군도 ‘자기 호주머니’만 관리하는 이기주의에 빠지는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무전기 교체같은 동일한 사업도 그동안 각 군별로 따로따로 추진하거나 해군은 ‘큰 함정’, 공군은 ‘첨단 전투기’만 우선 확보하면 된다는 식으로 각 군이 자군 고유사업에만 몰두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력증강 예산은 과거 6공화국 때까지 단일항목으로 편성됐으나 김영삼(金泳三)정부 들어 예산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항목을 각 군별로 세분화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예년엔 전력증강 예산을 △지상전력 △해상전력 △공중전력 △국방부 직할기관 △연구개발 등 5개 항목으로 편성했으나 내년도는 △지휘통제자동화(C4I)전력 △기동·타격전력 △해상·상륙전력 △공중·방공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 등 6개 항목으로 바꿨다.
육해공 공통사업이면서도 각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C4I체계 구축, 편제장비 보강사업 등이 단일예산 항목이 됐으며, 공군 예산이었던 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은 C4I전력으로 통합되고, 해군 예산이었던 일부 해병대 예산은 기동·타격전력에 포함돼 추진된다.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는 예산을 확보한 뒤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했으나이제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시점에 수립했던 국방중기계획을 1년 전에 미리 세워 각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뒤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당초 내년에 작성할 예정이던 ‘2003∼2007년 국방중기계획’을 올해 안에 작성키로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동아일보 많이 본 뉴스
이슈 NOW
언론사에서 직접 선별한 이슈입니다.
함께 볼만한 뉴스
이 기사를 본 이용자들이 함께 많이 본 기사, 해당 기사와 유사한 기사, 관심 기사 등을 자동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