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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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준(參與基準, 영어: participation criterion)은 어떤 유권자나 유권자 집단이 정직하게 투표에 참여했을 때, 투표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투표 방식의 평가 기준이다. 이 기준을 위반해 정직하게 투표했을 때보다 불참했을 때 더 선호하는 결과가 나오는 현상을 불참 역설(영어: no-show paradox)이라고 한다.[1][2][3]
참여 기준과 불참 역설은 투표의 역설 가운데 하나로 다룰 수 있지만, 합리적 유권자가 투표 비용 때문에 참여할 동기가 약하다는 다운스의 역설과는 다르다. 다운스의 역설은 투표 참여의 기대 효용을 설명하는 문제이고, 참여 기준은 투표 방식 자체가 정직한 참여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기준이다.
참여 기준
[편집]참여 기준은 유권자가 선호 순서를 그대로 표시해 투표에 참여했을 때, 불참했을 때보다 더 나쁜 결과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이다. 이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정직하게 투표하지 않거나 아예 투표하지 않는 쪽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3]
이 기준은 단순히 한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가 갈수록 그 후보에게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단조성 기준과 가까운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참여 기준은 특정 후보의 득표 증가뿐 아니라, 한 유권자 집단이 선호 전체를 가지고 선거에 새로 참여하는 상황을 다룬다.
불참 역설
[편집]불참 역설은 후보가 둘뿐인 단순 다수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후보가 셋 이상이고 선호 순위를 집계하는 방식에서는, 새로 참여한 유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를 표시했는데도 그 참여 때문에 최종 당선자가 그 유권자들에게 더 나쁜 후보로 바뀌는 사례가 가능하다.[1][2]
이 현상은 선거제도 설계에서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된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에게 정직한 참여를 장려해야 하지만, 불참 역설이 가능한 방식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전략적으로 기권하거나 선호를 왜곡해 표시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예
[편집]즉석 결선 투표의 세 후보 선거에서도 불참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4] 다음은 그 구조를 보이는 설명용 예이다. 세 후보 A, B, C가 있고, 유권자의 선호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여기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6명은 A 후보를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으로 B 후보를, 마지막으로 C 후보를 선호한다.
| 유권자 수 | 선호 순서 |
|---|---|
| 25명 | A > B > C |
| 15명 | B > A > C |
| 15명 | B > C > A |
| 39명 | C > B > A |
| 추가 6명 | A > B > C |
추가 6명이 투표하지 않으면 1차 집계에서 A 후보가 25표로 탈락하고, 그 표가 B 후보에게 이전되어 B 후보가 C 후보를 55 대 39로 이긴다. 그러나 추가 6명이 정직하게 투표하면 A 후보가 31표가 되어 탈락을 피하고, 대신 B 후보가 30표로 탈락한다. B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유권자 가운데 15명은 A를, 15명은 C를 다음으로 선호하므로 표가 두 갈래로 이전되고, 최종적으로 C 후보가 54 대 46으로 이긴다.
| 후보 | 추가 6명 불참 | 추가 6명 참여 | ||
|---|---|---|---|---|
| 1차 집계 | 최종 집계 | 1차 집계 | 최종 집계 | |
| A | 25 | 탈락 | 31 | 46 |
| B | 30 | 55 | 30 | 탈락 |
| C | 39 | 39 | 39 | 54 |
추가 6명에게는 B 후보가 C 후보보다 낫다. 그런데 이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B 후보 대신 C 후보가 당선된다. 따라서 이 6명은 정직하게 투표했을 때보다 불참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 이것이 불참 역설의 한 예이다.
관련 개념
[편집]참여 기준 위반은 부정적 득표비중과 비슷하게 “투표가 의도와 반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직관을 공유한다. 다만 부정적 득표비중은 보통 정당의 득표 증가와 그 정당의 의석 감소처럼 득표와 의석 사이의 역방향 관계를 가리킨다. 참여 기준은 유권자의 참여 여부와 선호 결과를 비교하는 투표 방식 기준이다.
의석 배분 역설 가운데 인구증가의 역설도 추가 득표나 인구 증가가 불리한 의석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그러나 의석 배분 역설은 득표수나 인구를 정수 의석으로 바꾸는 배분 방식의 문제이고, 참여 기준은 주로 선호투표와 사회 선택 이론의 투표 방식 기준으로 다루어진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1 2 Doron, Gideon; Kronick, Richard (1977). “Single Transferable Vote: An Example of a Perverse Social Choice Fun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 (2): 303-311. doi:10.2307/2110496.
- 1 2 Ray, Depankar (1986년 4월 1일). “On the practical possibility of a 'no show paradox' under the single transferable vote”. 《Mathematical Social Sciences》 11 (2): 183-189. doi:10.1016/0165-4896(86)90024-7.
- 1 2 Woodall, Douglas R. (1994). “Properties of Preferential Election Rules”. 《Voting Matters》 (3). 2026년 5월 29일에 확인함.
- ↑ McCune, David; Wilson, Jennifer (2024). “The Negative Participation Paradox in Three-Candidate Instant Runoff Elections” (영어). 《arXiv》. arXiv:2403.18857. doi:10.48550/arXiv.2403.18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