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매일경제 60

Maeil Business News Korea

매일경제 60

나만의 AI 비서

이슈

로펌 리포트

AI 원본데이터의 활용은 넓히고 이사회의 책임은 높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평 테크레이더]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원본데이터 없이는 풀기 어려운 AI 과제AI 경쟁에서 데이터의 양만큼 중요해진 것이 데이터의 맥락과 정확성이다. 특히 사람의 얼굴과 움직임이 담긴 영상 외에도 통화 음성, 의료 영상, 자연어 기록과 같은 비정형데이터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세부 특징이나 맥락이 훼손될 수 있다. 재난 징후를 찾아내고, 보이스피싱의 말투와 패턴을 구별하

12시간 전

09.03
2026
러시아는 취득, 양도, 종부, 상속, 증여세도 없다 [조은진의 러시아리포트]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변호사혁명의 도시 모스크바에 남은 유산모스크바의 심장부, 세계적인 발레로 유명한 볼쇼이극장이 자리한 ‘극장광장’에는 거대한 카를 마르크스 동상이 서 있다. 동상 정면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그곳에서 멀지 않은 붉은광장에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이끈 레닌의 묘가 있다.

2026.09.02 16:32

09.02
2026
기대와 기대권 [광장 노동산책]

김영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기대는 언제 권리가 되는가기대는 어떠한 결과를 바라는 것으로, 그 의미 자체에 결과 실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기대권은 이처럼 불확정적인 장래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실현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로 승격된 개념이다. 기대가 기대권이 되면 결과 실현을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고, 상대

2026.09.01 07:00

09.01
2026
노란봉투법, ‘사업 또는 사업장’은 어디인가 [이광선의 노란봉투법리포트]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앞선 글에서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도 이에 맞는 교섭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그 절차의 적용 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다룬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공고를 원청 사업장의 게시판에 해야 하는지,

2026.08.31 16:00

08.31
2026
주거사업장 PF 규제 2년 유예 … 방심은 금물 [바른 컴플라이언스리포트]

김소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는데,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자기자본비율 20% 미만 사업에 대한 대출제한이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새마을금고 등 리스크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업권의 경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기준에

2026.08.31 07:00

08.31
2026
가상 세계를 넘어 물리적 현실로 진입한 ‘피지컬 AI’ -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린 AI리포트]

안서연 법무법인 린 변호사화면 속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가상 세계의 혁신을 주도하던 인공지능(AI)이 이제 모니터 밖으로 나와 물리적 현실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의 개막이다. 무인 배송 로봇부터 지능형 협동로봇,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나아가 인간의 형태를 띤 휴머노이드에 이르기까지 그 적

2026.08.29 07:00

08.29
2026
국제분쟁은 국경을 넘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피터앤김 국제분쟁리포트]

김진욱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이별을 고하는 여자 주인공 은수에게 남자 주인공 상우가 건네는 유명한 대사다. 사랑이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분쟁의 세계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국제분쟁 또한 분쟁이기 때문에, 그 속성상 시간이 흐르고 절차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사실관계와 증거, 주장이 더해지며 끊임

2026.08.28 07:00

08.28
2026
기술유출, 압수수색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율촌 기술안보리포트]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서울대 객원교수)기술유출, 제품화 전 차단해야2023년 전직 삼성전자 임원이 중국에 반도체 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등을 이용해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려 한 사건이 적발됐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의 HBM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출국 직전 공항에서 체포되기도 했다. 기술유출은 자료를 빼내는

2026.08.27 07:00

08.27
2026
“지갑 옮기면 끝?”…가상자산 해외 신고와 소득 과세의 오해 [가온 택스리포트]

박준형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개인 지갑으로 옮겨도 이미 성립한 신고 의무 남아 이전 기록, CARF 통해 내년부터 교환 예정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 적용 가상자산 과세 세부 지침 연내 공개 추진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용과 개인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2026.08.26 07:00

08.26
2026
AI 기본법 시행, 기업들은 무엇을 묻고 있나 [율촌 TMT리포트]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TMT센터장·변호사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혼란최근 기업들의 인공지능 관련 자문 업무가 늘고 있다.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외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면 결과물에 표시해야 하는가”, “채용이나 신용평가에 AI를 일부 사용하면 고영향 AI가 되는가”와 같은 규제범위에 대한 질문부터 “AI가 잘못된 결과를 내

2026.08.25 07:00

08.25
2026

많이 본 기사